우리나라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배치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적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이며 지상에서 40~150km 고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쓰이며 최대사거리는 200km이다. 1발에 110억 원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은 핵이나 화학 탄두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을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할 때 사용된다.
적의 미사일을 고도의 높이에서 요격 격추하는 무기인 사드는 X밴드 레이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 천Km까지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X밴드 레이더에는 엄청난 양의 전자파가 나와 3.5km(이정미 의원 제출자료에는 5.5km) 내 특수 장비를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고고도에서 격추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파편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만일 파편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날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
사드가 미국 영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사드는 총 11차례 요격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실전에 사용한 사례는 없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북한이 핵 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서 북한의 핵 실험을 반대하고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잇따른 도발을 막고자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실험을 재개하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국제적 협상과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한류 간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방어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드이지만 미국의 무기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에서도 핵에 관련하여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방어와 환경(건강)이라는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