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를 동결한 이유

사진출처 : The Bank of Korea
사진출처 : The Bank of Korea

 

20234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무려 1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이다. 이것은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5% 포인트이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만약 다음 달 미 연준이 0.25%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 차는 1.75% 포인트까지 커진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미국이 인상하는 금리 포대로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해 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주가는 떨어지고, 원자재나 곡물, 원유 등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또한 큰 폭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2023322일 기준으로 미국 금리는 5.0%, 2023411일 기준으로 한국 금리는 3.50%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역전했지만 동결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둘째, GDP 성장률이 20224분기부터 마이너스이며 2023년 전반기도 장담 못 하기에 경기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다. 셋째, 무역수지가 13개월째 적자이다. 넷째, 실리콘밸리은행 SVB, 크레디트스위스 CS, 등 신용경색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에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원인으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갑자기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이를 대비하며 금리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