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은 물론 이젠 일반인들마저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신종 마약이라 불리는 ‘야바’등을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넷플리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서의 마약범죄를 바로잡지 못하면 1994년대 수리남과 같이 우리나라도 정변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과 멀어졌다. 유엔은 마약류 사범이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2000명이 넘었으며 드러나지 않은 암수 마약 범죄는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류는 1054건(1272kg)으로,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2.1배, 적발 양은 7.57배 증가하여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았다.

점점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정부의 모호한 대처, 관련 부처의 예산 부족 등이 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와 달리 국가의 대처방안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에서 단약을 돕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마약퇴치본부인데, 연간 예산이 33억 원에 불가하고 21개 마약 중독 전문 병원에 투여되는 예산은 고작 4억 원뿐이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는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예산을 늘리며 강력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마약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 무료 치료 병원은 국립부곡병원(0555366440), 시립은평병원(023008114), 중독재활센터(0226790436)가 있다. 마약류 신고는 검찰청 국법 없이 1301,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관세청 국번 없이 125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사이트에서는 마약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얻고 상담을 할 수도 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다면 위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18990893에 전화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수습기자 황지영 jane1251@naver.com>